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15일(월)

10월 베트남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자 13명 중 강아무개 씨 일가족 4명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5), 심재훈, 김유순 씨 등 4명 구속기소/국민승리21 전북본부 발표, 역대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연결하는 내용의 안기부 유인물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뿌려져


◆ 16일(화)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회사쪽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적준용역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철거민들을 폭행해 주민들 다수 다치고 이중 박순호 씨등 2명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증언해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현안으로 끌어올린 김학순(73) 할머니 지병으로 별세/일본 시민단체인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 추도성명 발표


◆ 17일(수)

5․18민중항쟁에 참가했다가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동년․송기숙․명노근 씨등 1백73명 광주고법과 지법에 무죄재심 신청/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 안기부가 김홍석(전 안기부 직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


◆ 19일(금)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전국연합,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AI, 김대중 당선자에게 선거기간 동안 언급했던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임기초반에 진전된 조치 취할 것 요구


◆ 20일(토)

<뉴욕타임즈> 보도, 대만이 10년전 핵무기 개발능력을 거의 갖췄으나, 성사 직전 단계에서 군수뇌부 안의 한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의해 좌절된 사실 밝혀져


◆ 21일(일)

검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에서 추징금이 빠진 만큼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 재확인/교육부, 경제여건 고려해 해마다 5~7%씩 올려온 국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내년에 동결키로/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주민들, 주민투표에서 나고에 미군해상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