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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성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고내용은 위의 원칙에 비추어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①사회보장제도를 도구적으로 이용하여 선별적으로 전략적 대상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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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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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선거,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발전,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한국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OECD, 이미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 기준에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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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개방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면, 이미 중국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극단적인 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부정부패의 심화 등 일반적으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경협의 확대에 따른 북의 대남 경제종속도 우려된다. 현재 남북경협은 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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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5호)

  [인권단어장] 모욕

  ... 고 잘 수 있어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지, 이걸 죄다 형편없는 노동환경에 방치해두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인색하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 A: 난 솔직히 무서워. 나는 집은커녕 방도 없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어, 삶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어. 뭘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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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여성, 노동권, 권리, 가해자, 저항, 휴식, 피해자, 뉴스, 단어, 사생활, 언론, 인재, 임금, 정규직, 종교, 출산, 학습, 해고, 사회보장제도, 치료, 정당, 제도화, 집, 동료, 제도, 무시, 권력,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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