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건강권 보장책임 문제를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는 노력은 기존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치료재활, 직업재활의 실태에 따른 바람직한 재활세계 및 구체적 내용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각 부문별 토론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강당(☏588-69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7

인권키워드
역사,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개방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면, 이미 중국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극단적인 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부정부패의 심화 등 일반적으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경협의 확대에 따른 북의 대남 경제종속도 우려된다. 현재 남북경협은 북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자본,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전환,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5호)

[인권단어장] 모욕

... 고 잘 수 있어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지, 이걸 죄다 형편없는 노동환경에 방치해두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인색하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 A: 난 솔직히 무서워. 나는 집은커녕 방도 없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어, 삶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어. 뭘 배우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여성, 노동권, 권리, 가해자, 저항, 휴식, 피해자, 뉴스, 단어, 사생활, 언론, 인재, 임금, 정규직, 종교, 출산, 학습, 해고, 사회보장제도, 치료, 정당, 제도화, 집, 동료, 제도, 무시, 권력,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