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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 범죄가 아니라 전세 제도의 문제다

  ... 자체로 ‘주거불안’이었다. 반면, 주택시장에서 주택구매자의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전세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커지고 집값이 오를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금융화 속에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도입 확대했다. 국가가 앞장서 ‘주택시장’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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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6-03-31

  인권키워드

  전세, 전세사기, 세입자, 집, 대출, 부동산, 주거, 주거권, 주거정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평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살아남는 수단은 개인의 자산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경제 위기나 부동산 이슈의 등장은 상위 자산 계층에 진입하고 싶은 이들과 그 경계에 있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겨우 자산을 형성한 사람은 부자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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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준비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잠시 주춤했던 대운하특별법도 다시 국회에 얼굴을 내밀지 모른다. 인민들이여, 긴장하라. 갓 쓴 도적떼가 자기들만의 떼법으로 우리도 모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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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이렇게 사용된 사내유보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속에도 명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권 이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이 급증했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생산을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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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이 다시금 서민을 울리고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 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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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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