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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평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살아남는 수단은 개인의 자산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경제 위기나 부동산 이슈의 등장은 상위 자산 계층에 진입하고 싶은 이들과 그 경계에 있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겨우 자산을 형성한 사람은 부자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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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이렇게 사용된 사내유보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속에도 명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권 이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이 급증했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생산을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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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 하지 못해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외진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내몰려 쫓겨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주거 세입자에게 불안함으로, 상가 세입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을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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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1-1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용산, 집, 지역, 철거, 부동산, 세입자, 쌍용자동차, 참사, 추모, 이야기, 불안, 물대포, 진실, 유가족, 조합, 검찰, 공권력, 뉴타운, 밀양, 상가, 시설, 집회, 철거민, 해고, 송전탑, 조직, 동료, 제주, 대한문, 주거, 서울시,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 최근 들어 상가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상가건물이 부동산 시장의 인기상품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개발 사업 수익도 예전 같지 않다. 삽만 대면 돈이 나오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도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꾸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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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68호)

  [싱싱 고고] 괴물을 키우는 사회

  ... ! 프라이버시도 모르는 XXX 같으니! 때마침 걸려온 휴대폰에선 버젓이 내 이름을 묻더니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대. 그리고 동사무소,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서도 주민번호만 대면 만사 오케이! 라니..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거,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 거대한 정보 바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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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07-08-22

  인권키워드

  부동산,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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