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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공공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와 공공성의 위기△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특히, 21일 토론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기간산업의 시장화 정책이 공공성의 파괴뿐만 아니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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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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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전환, 권리, 정책,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0여곳의 공공요양병원 조차도 사실상 민간요양병원과 다르지 않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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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점집에서 건진 교훈, ‘피할 수 없다면 즐겨!’

  ... 았다. 소중한 지면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참고로 사회공공성팀은 수도법 개악 및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에 관심있는 분과 서명이나 엽서운동으로 활동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이메일로 활동경과와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waterforall2008 @gmail.com으로 메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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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돋움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수라, 동행, 민영화, 비정규직, 인권,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늦게 끝나는 바람에 ㅠㅠ ◎ 사회공공성팀상수도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드러낸 2MB 정부. 공공성팀은 상반기에 만든 프로그램 "옹달시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나"를 가지고 물이 갖는 의미, 민영화가 가져올 폐해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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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사랑방, 운동, 개발,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피해, 촛불집회, 공공성,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조직, 역사,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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