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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0여곳의 공공요양병원 조차도 사실상 민간요양병원과 다르지 않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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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의료,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주제를 나누어 준비하였고 크게 다음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에요. △ 민영화의 한 종류인 민간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수도법’의 문제 △ 생수공장 설립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먹는물관리법’의 문제 △ 댐 위주의 취수원 정책으로 식수의 안전성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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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소수자,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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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48호)

  "더이상 갈 곳이 없다"

  결핵환자, 명동성당 농성돌입

  ... 간단한 물품만을 챙긴 채 목포를 떠나 17일 서울로 올라왔다. 정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본격적인 항의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과로가 결핵에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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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병원, 재발, 집회, 민간위탁, 기술, 정부, 과로

• 활동가의 편지

  점집에서 건진 교훈, ‘피할 수 없다면 즐겨!’

  ... 았다. 소중한 지면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참고로 사회공공성팀은 수도법 개악 및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에 관심있는 분과 서명이나 엽서운동으로 활동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이메일로 활동경과와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waterforall2008 @gmail.com으로 메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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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돋움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수라, 민영화, 비정규직, 인권, 민간위탁, 동행,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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