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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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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정부, 존엄,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자들의 결사를 낯설어하고 기피하게 되었을까? 결사의 허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를 살펴보면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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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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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사 20주기,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해온 손배가압류에 제동을 거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월 17일 ~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가는 전국간담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와 함께 향후 제정 운동의 길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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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참사, 쿠팡, 재난, 월담, 유가족, 이스라엘, 이태원, 손배가압류, 정부, 안전, 주거권, 지역, 차별금지법, 팔레스타인, 조직화, 재발방지, 집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추모, 공단, 노조법, 네트워크, 산재, 자본, 연대,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하는 경우’로 한정해. 그동안 쟁의행위인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노조법 상의 파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무방해로 보았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결국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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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일본,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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