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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정치파업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불법행위라고 협박해. 공정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구닥다리 노조법 해석으로 족쇄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 한편 정당한 파업조차 경찰과 용역의 폭력에 시달렸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출석 요구해(8.18). 채증사진을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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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오세훈, 경찰, 평화, 권리, 제주, 서울시,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역 혹은 산별노조가 실업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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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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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존엄,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현실입니다.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부당징계하고 해고하고, 그도 모자라서 사측은 노조법에 어긋나게 어용노조를 만듭니다. (노조법상 노조는 회사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성기업 어용노조인 2노조도 법원의 판결로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제3의 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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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동료, 헌법,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하는 경우’로 한정해. 그동안 쟁의행위인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노조법 상의 파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무방해로 보았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결국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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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서울시,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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