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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국제법 기준과 국내법 기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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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육안 확인과 수기 기록은 그러한 권력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전자신분증의 도입은 이제 권력의 의지가 완벽하게 반영되는 기술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완벽한 추적 기술의 등장이다. 전자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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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 가는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핵에너지 기술은 고도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 기술을 다루는 에너지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그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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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7-21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정부, 지역, 탈핵, 인권, 정치, 국가, 기술, 후쿠시마, 생명, 안전, 하청, 송전탑, 한국, 이주, 기업, 노동, 밀양, 불평등, 인재, 건강, 공약, 발전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불안, 원전, 핵, 자본,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광고>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 터 - 신청·문의: della@jinbo.net 전화 02-774-4551 - 내용 1. 기술과 사회 (2/13) 2. 디지털 정치경제학 (2/27) 3. 정보화와 정보운동 (3/5) 4. 인권과 인권운동 (3/12) 5. 표현의 자유 (3/19) 6. 프라이버시와 반감시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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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어떠한 규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설사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도, 항상 정치적이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의 주소인 IP주소와 이를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메인 네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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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정부,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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