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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5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알바의 인권을 지켜라'

... 에서의 권리 못지않게 실업상태에서의 권리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일정기간이상 근속해야하고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국 알바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알바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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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권리, 인권, 대기업,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단체교섭, 최저임금, 고용보험, 시대, 의존, 휴게,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가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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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4

인권키워드
실업, IMF, 서울시,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이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실업, IMF, 서울시,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라고 한다면 단연히 노동권의 후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제도적 범주에서 보면, 95년 고용보험의 실시라든가 몇 가지 진전이 있지만 이는 사실 사회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라기 보다는 이미 그 이전 성과의 축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 반영된 것 일뿐,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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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기본계획은 2021년 55만5천 명, 2025년 128만 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지도 않으며, 일정 기간 근속해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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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자본, 차별금지법, 정책,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세력,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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