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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이주노동자도 의료, 노동, 주거,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며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미등록노동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법적 권리일 뿐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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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차별, 보편성, 한국, 동물, 노동자, 노동, 이주민, 임금, 법, 자본, 생명, 평등, 일자리, 정부,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배제, 발전, 의료, 출신,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의 단결을 호소했다. 지난 4월 신고필증을 받은 근로복지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돼 5월 이후 사측과 10여 차례 협상을 벌여 왔다. 이들은 △임금 15∼20% 인상 △1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으로 전환 △복리후생제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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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임금, 집회, 동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라고 한다면 단연히 노동권의 후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제도적 범주에서 보면, 95년 고용보험의 실시라든가 몇 가지 진전이 있지만 이는 사실 사회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라기 보다는 이미 그 이전 성과의 축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 반영된 것 일뿐,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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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9호)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해고 우선

  ...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도 정규직에 비해 50-80% 정도의 수준인데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도 별로 못받는 속에서 해고시엔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선 작업복의 색깔마저도 다르게 입고 있어, 정규직은 상류계층, 비정규직은 하류계층으로 취급하는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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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일자리, 임금, 회사, IMF, 노동, 노조, 동일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해고, 고용보험, 노동조합, 사회보장, 시대, 운동, 권리, 무시, 생존, 조직화, 고용,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기본계획은 2021년 55만5천 명, 2025년 128만 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지도 않으며, 일정 기간 근속해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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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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