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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1998년 7월부터 SK(주)에 '위장 도급'의 형태로 불법 파견돼 저유원과 사무원 등으로 2년이 넘게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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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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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이젠 퇴진을 요청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대우자동차 해고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3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사기극을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모아나가야 한다."(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처럼 노동자들이 격앙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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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부족하면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반면, 골프경기 중 발생하는 재해나 임신중인 학습지교사에게 빈번한 유산에 대해 사용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명백한 사용종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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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7호)

  청량동 주민들 길거리로

  가수용시설 예고 없이 철거

  ... 순덕 씨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철연 회원과 대학생, 한국후꼬꾸 노조 해고자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5일 전농동 철거과정에서의 방화로 박순덕 씨를 사망케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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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철거, 주민, 집회, 노조, 해고, 광장, 집,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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