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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 “외국인노동자를 단기적 생산요소로만 여기지 말” 것을 제안한다. 난민 불인정은 사회적 사형선고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도 생존의 벼랑 끝에 허덕이고 있기는 마찬가지. 한국정부는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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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판결(2/15)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 치과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지목돼 사형·무죄판결이 반복됐던 이도행 씨에게 다시 무죄선고(2/17) ◎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해 국보법 7조 찬양고무혐의 무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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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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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배제,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8일 ∼ 12월 26일)

... 여연대 등 사회단체, '방출'결정 철회 촉구(12/21)…미가입했던 선수들, 동료 선수 '사형'선고에 분개해 줄줄이 선수협 가입, 전체 선수 가운데 반수 이상이 선수협 가입(12/24)…구단, 시즌 중단하겠다고 으름장(12/26) 5. 의혹 속에 재소자 사망 의정부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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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7

인권키워드
파업, 재소자, 국보법, 농성, 노동조합, 병원, 경찰, 민주당, 일자리, 동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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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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