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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얼마 전 이랜드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간 집회가 끝나고 야간 투쟁 문화제로 이어지는 막간, 집회 대오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불법 집회이니 대오를 해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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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7호)

  [알림] 이번주 [인권이야기] 쉽니다

  이번주로 예정되었던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는 필자의 사정으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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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6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6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개고기보다 개고기 합법화의 문제

  2001년 12월 28일, 한나라당 김홍신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여야 의원은 개고기 식용의 합법화를 전제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고기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해, 개 도살, 개고기 유통과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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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08-07

  인권키워드

  건강, 국회, 언론, 피해, 가족, 나이, 안전, 질병, 시대, 에너지, 스트레스, 역사, 헌법, 민족, 법, 자본, 동물, 성장, 시장, 공공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홈에버 상암점과 강남 킴스클럽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점거 파업에 대해, 정부는 경찰 병력으로 매장을 전면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그리고 두 차례 모두 매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조합원들의 점거 파업을 강제 종료시키고,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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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구사대,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연대, 정부, 강남,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비정규‘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이랜드 점거농성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모양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사측과 거의 다르지 않은 중재안으로 노조에 교섭을 종용하며 “곧 노조가 농성을 풀 것”이라고 바람잡이에 나섰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그 와중에 “이랜드 노사가 한 달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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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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