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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7월 3일 저녁 7시 55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전교조 소속 교사 7명 연행. 사유 : 집회종료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7시 30분보다 25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했다는 것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주최자가 신고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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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 제8조를 개정한 바 있다. 알몸수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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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어조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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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0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혐오와 ‘외면의 체계’를 넘어서

  <불온한 당신>에서 읽는 혐오와 재난

  ... 팔았던 ‘역사적 블록’은 다양한 형태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합법적 정당의 강제 해산, 평화집회 운운에 국정교과서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 재인식’ 작업, 그리고 최근의 ‘12.28 불가역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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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2016-04-0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세월호, 재난, 한국, 참사, 시대, 연결, 배제, 이야기, 세력, 집회, 유가족, 국가, 가족, 여성혐오, 인권, 차별, 피해자, 범죄, 애도, 조직, 동료, 불안, 역사, 다큐, 소수자, 레즈비언, 무지개, 법외노조, 인재, 자살, 전교조, 지역, 퀴어퍼레이드, 학생, 낙태죄, 평화집회, 트랜스젠더,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정당, 청년, 동지, 부모, 제도, 공동생활,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테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은가. 2013년 정부는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조합원 자격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고, 정부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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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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