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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의 비공개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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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국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개폐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 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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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국가,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서울민주노동자회 활동가 9명,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의문 발표, “사형제 폐지․민주적이고 공평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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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뒤에 숨어 부당해고를 구제할 수 없다고 ‘사형선고’(5.2)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명령하자 사내하청회사는 폐업을 선언하고, 188명에 대해 무더기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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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 “외국인노동자를 단기적 생산요소로만 여기지 말” 것을 제안한다. 난민 불인정은 사회적 사형선고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도 생존의 벼랑 끝에 허덕이고 있기는 마찬가지. 한국정부는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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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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