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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1.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전민특위 유엔본부 앞 집회, 한국전 때 미군학살 진상 규명 요구(6.25)/ 옛 소련 군사고문단장 보고서,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6.2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미군, 여수서도 민간인에 기총사격”(6.25)/ 전민특위, 코리아전범재판 평결문 백악관전달(6.26)/ 범국민민간인학살규명위, “한국전쟁 때 국군이 칠곡에서 민간인 2~3백여 명 학살” 미 극비문서 공개(6.27)

2. 단병호 위원장, 명동성당에서 7월7일 총파업 지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152명 “노동탄압 중단” 성명(6.25)/ 민주노총 “노조활동 허위․왜곡 보도 중지”,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6.25)/ 단병호 위원장, 대통령면담 요청(6.26)/ 한국노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해야”(6.27)/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집회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당”(6.29)/ 단병호 위원장 수배망 뚫고 명동성당 농성돌입(6.29)

3. 경찰, 용산경찰서 사망의경 고참 폭행인정

6월 17일 용산서 의경 사망 사건, 서울경찰청에서도 수사시작(6.27)/ 사망의경 고참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사건발생 2일전 가혹행위(7.1)

4. 억압받는 사상의 자유, 위협받는 생명권

서울민주노동자회 활동가 9명,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의문 발표, “사형제 폐지․민주적이고 공평한 국가인권위 구성․국보법 개정” 촉구(6.30)

5. 소수자 억압은 이제 그만!

국회 환노위 국감자료, 국가, 지방자치체 60%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6.25)/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통계, 노숙자5명 가운데 1명 꼴 결핵(6.25)/ 모성관련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여성보호는 더욱 후퇴(6.26)/ 1급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륙 횡단 후 귀국(6.26)

6. 대법원,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

대법원1부,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고 확정판결(6.27)

7. 기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시작(6.29)/ 교도소 의문사 박영두 씨 타살결론(6.25)/ 주한미군기지 재조정 잠정합의(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