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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이모 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달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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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로의 인권 침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는 동안, 아프리카의 민중들은 지금도 군인과 경찰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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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러방지법(안) 입법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보기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공동투쟁의 청원서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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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반대연대는 개인정보 문서 유출에 대해 경찰 측에 고발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국가·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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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25호)

  괴한, 노래단체 엿보다 붙잡히다

  적어준 직장 연락처, 국정원 구내전화

  ... 태우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경기32두9334)과 운전자가 대기중이었으며, 이 차량은 경찰차가 출동하자 황급히 사라졌다고 ‘우리나라’ 측은 전했다. ‘우리나라’ 측은 “주차된 차량 안에 ‘우리나라’라는 우리단체 이름이 적혀있는 서류봉투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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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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