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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대표들이 행정자치부장관실을 기습점거했다. 11월 노동자대회에는 3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연차휴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벌였다. 매번 경찰의 원천봉쇄와 폭력진압, 조합원들의 대거연행과 구속이 잇따랐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한 공무원 5백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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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제해,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 것이란 우려를 강하게 낳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월차휴가 폐지․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근로의 확대 등 노동권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외국인학교․외국인 의료기관의 설립 등을 허용하고 국내 관련 규정을 대폭 면제해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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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경제자유구역법 추진에 대해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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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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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 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외자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 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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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고용,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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