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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2월 20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해 …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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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는 '어둡지 않은 장애인 영화의 미덕'을 보여주는 밝은 영화이다. 지난해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둘러싸고 봇물 터지기 시작했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투쟁을 담은 <우리는 이주노동자다>는 '보호받아야 할 온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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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이동권, 장애, 노동자, 이야기, 권리, 제도, 비정규직, 성매매, 여성, 정리해고, 파견법,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며 “사형집행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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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면 ‘단속’이니 ‘자진출국 유도’니 하며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나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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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 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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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임금, 제도, 한국, 집회, 산업연수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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