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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만화사랑방 (2766호)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안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호적제도와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우리 사회에서 부계중심성·가부장성을 대표해온 호주제. 그러나 성씨 선택에 있어 양성평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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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3-10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사상, 차별,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의 모든 국민들의 발언이나 표현행위, 표현물들 모두가 이에 해당하였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찰한 '문건'은 매년 수천 여 건으로 지금까지 무려 8만여 건에 이르고, 그 범위가 광범함에는 기가 찰 뿐이다. <태백산맥>과 같이 국민들에게 널린 읽힌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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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궐기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저절로 사문화될 수 있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과 양심, 표현을 언제라도 억압할 수 있는 실체임을 확인시켰다. 12월, 정치권에서 혼전을 거듭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최초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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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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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17)/ 대학교수 255명, "검찰이 송교수 저서의 친북·이적성 여부 따지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침해"(10.17)/ "주요 혐의점에 대한 반성 없다"며 검찰이 송 교수 '사과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송 교수측 "후보위원급 대우받은 처신에 문제 있었다"는 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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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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