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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손병선 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지난 15일 사망한 부인 성순희 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손병선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교도소에서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관련자인 최호경, 조덕원, 이철우 씨 등이 사망소식을 듣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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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흔든 국정원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6월 5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기도 했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은 피해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안통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바로 잡을 계기로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인권단체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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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혐오,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출신,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바티스 소송을 기각하라) 노바티스 소송 사건의 전말 11월 29일,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변론이 예정되어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단체, 인도정부 간의 법적공방은 인도특허법 3조(d)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판이다. 인도특허법 3조(d)는 우리나라 특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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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파업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강행 지시를 내려 노조원 13,808명이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에 출근하지 않아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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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정부 대표에게 호소했다. 1981년 1월 23일 김대중과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의 표시가 있은 후 사형선고는 대통령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11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형은 5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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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정부,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배제,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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