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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10.4) 대법원이 선출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지겹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10.4～6) 항의집회를 가졌다(10.9). 대통령이 인권위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10.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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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아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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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수원지법 평택지원,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옛 재단측 이사 열세(7.10)/ 대법원, 삼청교육 가혹행위 인정하고도 공소시효 지났다며 손배소송 기각, 보상약속 안 지킨 위자료 지급 판결(7.11)/ 인의협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값 인하” 요구 시위(7.13)/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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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중국,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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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회사, 집, 국가,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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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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