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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1호)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 시해야 할 국회는 이미 비준할 준비나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로부터 단결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빼앗을 ‘노사관계 로드맵’은 3년의 준비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어김없이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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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국회, 노동자, 언론, 경찰, 법, 감시, 공권력, 군대, 물대포, 비정규직, 인권, 저항, 지역, 노동법, 손해배상, 광장, 탄압, 헌법, 무시, 무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바 있다. 이주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노동법 어디에도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 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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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것이므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주장의 진위와 법리판단 주장을 모두 무시한채 사용자들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사용자들의 사병(私兵)처럼 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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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요구해온 정부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단순한 연기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법 개악안 철회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을 진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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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모여 파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집시법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저임금에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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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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