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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라고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모든 주장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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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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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

  ...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요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웠다. 그 힘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철회시키는 96/97년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자가 사라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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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존엄, 신자유주의, 노동, 성별, 자본, 고용, 공무원, 대통령, 정규직, 차별, 외주화, 경제, 한국, 기간제, 기업, 노동권, 용역, 인종, 지역, 파견, 파업, 하청, 회사, 노동법, 플랫폼, 이야기, 일자리, 조직, 욕구, 동료, 생존, 권력, 학살, 공업, 연결, 실업,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퇴사를 할 때 드는 고민을 나누고 입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되면 이직은 언제든 있는 일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직은 정말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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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월호, 국회, 이야기, 종교,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강정,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랑방, 행진, 정부, 인권, 집회, 촛불, 학생, 회사, 노동법, 다짐, 진상조사, 진실, 애도, 활동가조직,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 제주, 무시, 평화, 미국, 마을, 법, 세력,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고가 나도 산재신청도 할 수 없고, 다른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인천 전역을 돌면서 일해요. 리스비 내고, 중간 중간 오토바이 기름 채워 넣어야 하고, 밥값이랑 물 같은 거 사 먹으면 하루에 나가는 돈이 3만원 이상 들어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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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고용, 임금, 연습,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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