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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장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허위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 5. 18 - 5. 27 사망자 166명 ◆ 5. 27 이후 현재까지 부상․고문 후유증 등에 의한 사망자 162명 ◆ 행방불명자 64명 ◆ 부상자 2656명 ◆ 구속기소자 357명 ◆ 단순 연행․구금자 6백여 명 이상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관, 방북 혐의 복역),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 씨 등 과거 안기부에서 고문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과거 안기부 출신인 정형근 씨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북․강서갑)으로 활동중이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법,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유엔의 공식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인권상황은 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국제, 중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도 계급적 한계를 초월하려고 한 의지가 담겨 있다. (라) 생명권과 인격권의 보장과 사형 고문 기타 등 문제: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고수하려고 하거나 특정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해 사형과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와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권력기구의 범죄적 죄악을 방지하는 문제는 동서양의 모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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