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나자 항만터미널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7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려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4/29) 한편 민변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항만터미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률적 견해 밝혀(4/28)


2. 땅 위에서도 굴뚝 위에서도 "못살겠다!"

철도청이 근무지를 이탈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철도노동자 7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자 노동자들은 철도청이 노동자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 특히 부산철도 노조원 가족들은 굴뚝 위에서 징계에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3. 고문경찰관, "고문하라고 할 땐 언제고?"

국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문경찰관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가 경찰들이 고문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인을 도주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구상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고문경찰관 등에게 1억 9천 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4/26)


4. 광주 선관위는 내년에도 국회의원선거 합니다

광주 선관위가 지난 4․13총선 시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마련하지 않은 채 투표를 하려는 장애인에게 '내년에 투표하라'며 모욕을 주자 이에 피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광주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4/28)


5. 예술도 아닌 것이 무슨 "저작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안티 포철 싸이트를 만들자 포항제철이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제 노동자․정보통신 조직, 미러싸이트 만들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항의(4/24)


<수치로 보는 인권>

1. 자랑스런 대한민국 - 세계 정상에 우뚝 서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 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4/26) 또한 전쟁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