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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피 보안관찰자가 있다고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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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대왕"(J.2.17․1)/ 4. 영․일의 인권보호 : 피의자 수사땐 권리부터 설명(J.2.18․1)/ 5. 日선 엘리트출세 코스 : 지망생 중 명문대출신 많아(J.2.19․1) ․경찰조직개편 새 쟁점으로, “국가-지방 2원화…업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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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경실련 사무총장도 참가하여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장애인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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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정책들을 개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측 결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방면에서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측 결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단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상설적인 연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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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기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활동 이야기

에너지체제 전환, '어떤' 전환이어야 하나

두 번째 월례토론 후기

... 과 함께 에너지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기후정의투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쓰고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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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전환,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전, 노동자, 밀양, 송전탑, 질문, 발전노동자, 지역, 발전소, 시대, 전기, 정부, 기업, 비정규직, 생명, 수급, 지역주민, 하청, 김용균, 외주화, 온실가스, 윤석열, 이야기, 운동, 권리, 후쿠시마, 공공성, 요금, 피해, 동맹, 국가, 산업,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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