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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검찰) 그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된 후 이제까지 오랜 동안의 잘못된 인신구속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 형성된 국민의 법의식, 법감정에 영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인신구속제도를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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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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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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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228;취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현 정부의 공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기엔 턱없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가당착인 ‘국제화’ 논리 경제적 생존권 못지 않게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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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충, 전경활용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 해결할 일”이라며 “모처럼 도입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후퇴나 개악 쪽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견제하고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강요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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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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