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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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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사이 (3월 17일자) 구속 취소로 윤석열은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연되어 불안이 커지는 시간, 광장에서 윤석열 구속과 파면만을 말하자고 할 때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사이 아직 쌓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생각해봅니다. 한 계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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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후원인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죠’

기수 님을 만났어요

...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보탤 수 있는 건 보태자는 마음으로 집회에 나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빨리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극우가 되어버린 세력이 또 다시 집권을 하게 될까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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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집회, 사랑방, 이야기, 윤석열, 국회, 노조, 여성, 청년, 군대,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회사, 학교, 성폭력,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활동가, 학생운동, 동료, 한국, 퇴진, 가해자, 기업, 노동자, 뉴스, 미투, 변론, 성소수자, 신문, 지역, 차별, 촛불, 노동조합, 동물권, 경찰, 다짐, 소비, 화력발전소, 대선, 기후변화, 광장, 운동, 에너지, 집, 조직, 스트레스, 공공교통, 조직문화, 가해, 강남역, 수도권, 극우, 다큐, 기후,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신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석열과 관련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주문하였다. 체포와 구속에 있어 모든 피고인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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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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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안전, 재생산, 정부,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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