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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과 인준청문회 마련과 더불어 임명될 재판관 심사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 상임 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반대와 △청와대, 국보위 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 인사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재야법조인이 총 단결해 철회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명단을 공개조차 않으려는 것은 여론의 검증을 피해 기습적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후보명단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여론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자를 경력15년 이상의 법학교수에게도 개방해야 하고 비 법률적 전문가에 문호를 개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킬 것을 말했다. 민변도 최소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가시화 하여 국민의 검증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