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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의 자유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권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에는 11조뿐 아니라 5조 등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얼마든지 특정 단체나 특정 주제의 집회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폭적인 집시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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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다뤄진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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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2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국회 앞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경찰과 몸싸움도 하고, 경찰들에게 번쩍 들려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전쟁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이러저러한 성명과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한국군의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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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데 이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까지 경찰에 고소해 '보복 징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용화여고 2학년 학생인 허성혜 양이 교감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안○○양의 얘기와 함께 강제보충수업, 0교시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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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론 아동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맞닥뜨려야 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경찰에서 증언을 하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아동에게 매우 해롭다. 귀 정부는 아동을 증인으로 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민감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위원: 아동의 의견이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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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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