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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한 공소보류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9.22) 3. 사회보호법 끝이 보인다 한나라당 인권위,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9.17)/ 법무부 정책위원회, 감호기간 제한하고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 도입하는 등 사회보호법 개정안 마련…폐지 여부는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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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지난 달 25일 막을 내린 59차 유엔인권위는 한국정부와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가 맞이한 첫 유엔 인권관련 회의로서,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안팎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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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4.7)/ 전농, 국회 앞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농성 벌여(4.7)/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인권사회단체, 인권위에 정치적 중재안이 아닌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권고 내야 한다고 요구(4.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 204명 대상 근로·생활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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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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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민주화 원로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가장 좋은 기회라고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의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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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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