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1개 인권단체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백여 명 이상 모여 집회를 가진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참석자들은 “인권탄압 기관이었던 법무부가 인권보장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국민회의마저 법무부 입장에 타협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1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 △법무부 개입과 간섭 차단 △예산의 독립성 보장 △인권위 관할 범위의 확대 △충분한 조사권 보장 △인권위가 내린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월 김 대통령의 지시로 유엔 전문가들과 만나 국가인권기구 건설을 논의하고 돌아온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박 씨가 법무부 인권법안에 유리한 증언을 획득할 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다든지 혹은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국 후 왜곡되게 보고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의 중대사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박 비서관의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