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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는 주장을 보자. 우리가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에 반대했던 것은 정보기구가 '비밀경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휘권이 검찰에 부여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정원에는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게 되며, 그러한 권한은 정보권력과 합쳐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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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대한 자유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은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1인 시위는 변칙적 집회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발언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현행 집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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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논평> 왜 점거농성이냐고 묻기 전에

  서울 화곡 전화국 목동 분국을 검거한 200명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5시간만에 경찰 특수부대에 전원 연행되었다. 왜 점거농성이라야 하는가?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막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부와 한국통신 측에 대해 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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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강제진압, 농성, 대량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경찰, 실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③

  파괴되는 모성, 신음하는 아동

  ... 다. 이 씨는 이 때 "상의와 속옷이 목까지 올라가 가슴이 그대로 다 드러나 사진기자들과 경찰들이 지켜보게 돼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반대 가족대책위'(아래 가족대책위) 정순희 회장은 "우리들이 '이 씨는 임산부다. 제발 거칠게 다루지 말아라'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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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원, 아동, 병원, 가족, 임금,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의 사회로 가는 불행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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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배제,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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