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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합니다. □ 개정안의 제3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감염사실로 인한 해고 등 부당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감염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밀노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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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루어지고 있는 주요분야는 바로 본 고용법적 대응이다. 이는 근로의 권리 등을 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가. 성희롱 행위의 개념적 확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되는 형태를 보면, 첫째, 평상시 직장에서 근무중 상사의 성적 희롱 행위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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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는 법과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을 소개해야겠구나, 임금을 떼이면 신고할 곳을 알려줘야겠구나 생각하는 식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상상력이어야 한다. 현실의 법을 알고 나면 당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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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법, 교육, 정책, 인권교육, 언어,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4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조용한 자살이라는 항변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 이전에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절규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나 독재타도, 민주화, 통일, 노동해방 등을 외치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민주화운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의 자살이었다. 혹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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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5-11

  인권키워드

  자살, 자살률, 권리, 욕구, OECD, 한국, 생명, 세월호, 저항, 전쟁, 존엄, 진상규명, 시대, 가족, 근로기준법, 농성, 용산, 종교, 질병, 학생, 치료, 범죄, 평등,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유성기업, 대출, 이라크, 생존, 평화, 해방, 자본,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완전월급제 시행을 외치며 해성운수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당긴 열사입니다. 지난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죄와 특수협박죄 등으로 해성운수 대표 정승오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책임을 부인하고 보석을 신청하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승오는 해성운수를 포함해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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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개발, 법, 국회, 노동,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거부권, 자본, 남일당, 오세훈, 정부, 노조, 참사, 체불,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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