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은 장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난 월경 중이야!

  ... 출산능력이 없다며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취급받는다. 더욱이 월경 중인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놀랍도록 무시된다. 생리통으로 인하여 방바닥을 데굴데굴 굴러도 월경으로 인한 결석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꾹 참고 학교에 가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여성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9-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무시, 출산, 운동, 역사, 학교, 공공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지 인권위가 빈곤 문제를 소홀히 다뤄 왔던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빈곤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사회권의 침해에 맞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차별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인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의 만연된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가 장애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얼마나 쉽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