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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9호)

조직적 범죄 '무노조 경영'

이마트, 노조결성에 '광분'

... 보였다.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 노동자들은 분회창립 소식지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 권리야말로 노동조합을 하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계약직 철폐 △일방적인 연장근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창립총회에 함께 했던 22명의 조합원 중 현재로서는 해고된 이종란 씨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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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06

인권키워드
노조, 감시, 회사, 집, 가족, 집회, 밀양, 안기부, 언론, 노동조합, 범죄, 경찰, 부당해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형의 집행과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수용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며, 그 또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과 접견 제한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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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노동 환경의 안전을 얘기할 때 손님과 거래처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작업장 곳곳이 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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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마침 오늘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살상을 거부할 권리"를 주창하는 세계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칠레를 본거지로 전세계에서 '군인을 집으로!'란 행사를 조직한다. 이미 병역거부는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국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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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람·등사권을 공소 제기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민교수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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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배제,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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