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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냈을 뿐이다. 관선이사장의 태도는 더 한심할 따름이다. 박영규 관선이사장은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중재역일 뿐”이라며 “이성재 의원이나 국정감사장의 높으신 분들과 상급기관에 물어보라”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지난 96년 11월 27일 농아원생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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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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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씨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집요한 노력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사법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감시․항의하는 운동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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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원회들은 정부로부터 헌법보호청(그리고 여타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정보접근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토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밀유지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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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76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시체들은 아프리카의 인권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기아에서의 해방과 아동들의 구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는 영화이다. 상영일시: 7일 오후 6: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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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미국, 재판, 인종, 가족, 노인, 여성, 종교, 회사, 피해자, 권리, 학살,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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