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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피해자 보상,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이 집단적인 기억의 보존에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대면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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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상설화, 군검찰과 헌병 등 독립성보장,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교육 필수화 ◎그 외 : 국가긴급권 관련 제반 법률의 인권침해 요소 정비, 국가보안법의 개폐,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범죄내용의 교과서 수록, 정부기관과 공공도서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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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아래 의문사법)은 2000년 7월 공포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접수받은 진정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인혁당 사건, 옥사사건, 행방불명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해 지난 9월 16일까지 총 83건에 대해 조사했다. 의문사위가 그동안 조사한 참고인은 총 6천5백36명이며, 모두 11명에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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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 결성(10.10) ◎ 주요 판결 및 통계 경기도 지역 장애학생 4만7천834명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8천536명, 이 중 특수학교 취학 학생 7천6백94명으로 41.5%에 불과(10.8)/ 서울지법, 87년 수지김 사건 기소 윤태식씨에 살인혐의 징역 15년 선고…당시 장세동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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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3호)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 혹은 시․군 차원이 아닌, 도 단위 대책위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 등 11개 충북지역 사회단체들은 10일 낮 1시3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정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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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집, 전쟁, 진상조사, 역사, 재발, 주민,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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