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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입니다. 1차 자료를 다운받으셨던 분들은 수정본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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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9-27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대외협력 소위원회 공개 안건> ○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9/9) ○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권고(9/9)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8/12)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의견(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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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인신구속을 위해 직무교육을 받는 경찰도 인권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황"이라며, "약간의 전문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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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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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 사건에 안기부 개입 흔적있다고(9.16)/ 의문사위, 81년 삼청교육에 집단저항 중 사망한 전정배 씨의 죽음 '의문사'로 인정→삼청교육대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 권고(9.16)/ 의문사위, 사회안전법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 이 법의 폐지 주장하며 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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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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