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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단계적·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탈북자 인권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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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그대로 화섬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요인은 뒤떨어지는 품질, 마케팅 능력부족,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시장원리에 기인한 것이다(국제섬유신문 5월 14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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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정부,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귀순 대표는 "전씨의 사례를 통해 중국 조선족들의 일반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편지를 모으고 있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그의 글과 편지를 압수해 구상 자체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씨는 98년 법무부장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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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관심을 끌었다. 조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각국 민간단체들은 앞다퉈 발표문을 요청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민간단체 대표들도 잇따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현지의 민간대표단은 전했다. 조시현 교수는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특히 군사독재의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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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정부,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작업집단이 동티모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비행동(non-action)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부결되었다. 그밖에 주요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주민의 권리 위원회는 ‘선주민의 권리선언을 위한 작업집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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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정부,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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