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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에 주목하고 있던 사회각계에서는 안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국정원, 일부 보수언론이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재현하듯 몰아붙였던 1심 재판을 시정한 매우 다행스런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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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그가 온몸으로 일구었던 학문적 성과마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수집해 놓은 거대한 파일을 그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사실마저 하나둘 들춰지는 상황 앞에서 그는 공포에 짓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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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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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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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 고 씨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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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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