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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A) 체결을 반대하는 양국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부터 동경에서 시작된 한-일 FTA 2차 협상에 맞춰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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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인권사회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내달 2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발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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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 유인물을 나눠주며 법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18일 10시 전주형무소 유족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지역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산청군 시천·삼장유족회 유족 1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산천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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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심의, 학살, 법,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자 공급의 원인은 지금까지 무료 간병인 소개를 맡아 오던 서울대 병원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매한 소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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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진상조사에 참여한 인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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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건설노조, 탄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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