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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GN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2%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1%가 줄었다. 한편 사학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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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인권시평>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 .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성적 지향이고, 소수자들도 다른 이들과 같이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 뒤로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그 대부분은 이런 거였다. “기사에 나온 분 연락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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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09-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아니면 더운날씨에 수고한다며 음료수라도 돌려야 하는 건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키겠다는 것인데, '거부는 인정하지만 통행은 할 수 없다'는 경찰의 배짱은 실로 안하무인이다. 얼마전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다. 5월이 상반기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이라 서울역은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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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인권교육 길잡이』

  ...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만든 『인권교육 길잡이』는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인권의 눈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의 정의와 내용, 역사,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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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생, 학습, 세계인권선언,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정부는 박태훈 씨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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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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