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예견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228;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5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 인권

  ... 속성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국제화한다. 국제인권이란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국경을 넘는 인권을 논의가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제, 시대, 권리, 국경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자들

  ... 파수로만 다른 세계와 교신할 수 있었던 영자에게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가질 권리는 있다고 위안했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기제를 활용해 정신없이 영자의 삶에 몰아친 이 다른 세계는 유감스럽게도 그녀를 불러내었던 열의와 동일하게 그 뒷감당까지를 책임지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혜진 2001-03-20

  인권키워드

  언론, 여성, 시대, 성폭력,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게시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글들은 정치적 반대 의견부터 시작해서 욕설과 폭력적 표현,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글 등을 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