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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의사실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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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1호)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 )씨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역사인식의 변혁에 연결되는 문제이며 보상금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받아야 한다”고 재일교포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만일 보상이 민간위로금 차원으로 된다면 △위안부문제의 국가책임이 불명확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불가능하며 △일본 국민 총자선사업이 되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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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피해자, 아시아, 가해자, 국회, 북한, 불처벌, 변혁, 진실, 권리, 집, 역사, 피해, 연결,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해 9월 결정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이근희/최진섭-29/1994 Republic of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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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이야기이지만, 여성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단체들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이 '원주민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결의안은 초점이 불분명하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정부대표들과 유엔 사무국원들이 원주민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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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인권위원회, 발전,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법부, 아동, 지역,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 라인' 판례)를 통해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역사적 이유 등으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는 서구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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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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