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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핵심 파업사업장의 대표와 간부들이 수배·구속상태에 있다. 현장 노조 간부들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언제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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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호)

  공판안내

  □12월 14일(화)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오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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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 ‘균형 잡히지 못한 평가’ 라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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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정부,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에 해당,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적 피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 시도 밝혀(7.1).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듯. √ 국토해양부, 전신스캐너 이른바 ‘알몸투시기’를 6월 30일 4개 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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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집회, 피해, 정부,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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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문화,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성별,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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