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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실패했다. 하지만 정말 저출산이 다가올 위기의 원인이고 문제일까? 국가경쟁력을 위한 출산 정책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출산과 양육 지원, 세금 혜택과 함께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부여하며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저출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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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주거, 성장,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성평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방향성을 확인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기업 지원에 전제를 다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용역·하청·파견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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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노동, 생존, 정책, 국회, 제도, 국가,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금융,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 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정책 연구 이후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참고 자료만 일부 수정하고 표준안 내용, 특히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근 언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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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7-01-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성소수자, 권리, 인권, 정책, 인권교육, 차별, 평등, 언론, 교육권, 트랜스젠더, 국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대여, 숨 쉬고 살만하십니까?

  ... 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중국은 집권당인 공산당이 명운을 걸고 대기오염 정책을 펼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거나 조급한 마음에 뭐라도 던지는 꼴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철저히 개인에게 돌리다보니, 고등어를 구을 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의 서른 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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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6-15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책, 중국, 에너지, 화력발전소, 시대, 욕구, 한반도, 국가, 의존, 성장, 대통령, 언론, 인권감수성, 질병, 소비, 평등, 경제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적용율도 37.5%, 노조가입율도 1.5%에 불과…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실효성 없음이 드러나.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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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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