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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등을 받았다. 연행당시 가족 누구도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해 5월까지 63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채 수사 받았고 변호인 접견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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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위해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모였다. 한국의 김재복 수사,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작가 이브 엔슬러, 세계사회포럼의 발기인인 프랑소아 우타르등이 배심원단에 참여했고, 유엔에서 이라크 담당 복지조정관을 하다가 환멸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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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미국, 전쟁, 평화, 점령, 역사, 범죄, 이야기,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무방해 △명예훼손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직권중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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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하여 불법체포, 감금하고 고인과 강기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씨의 변호인단이 감정을 의뢰한 일본인 감정 전문가 오니시 요시오 씨는 ‘명백히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박연철 변호사는 “오니시 씨야말로 감정 절차에 충실했다”고 반박하며 당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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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조)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또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66조). 게다가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는 "보호소 내 보안상 불가피"(제42조)한 경우 면회를 전면 중지하는 규정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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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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