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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초기에 진압해버리겠다는 살벌한 법안들이다. 이런 독재는 이전에는 없었다. 군부를 대신해서 국정원이 정보정치를 맘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사소한 표현으로 구속될 수도 있고, 집회와 시위도 구속을 각오해야 하고, 빈곤층은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으면서 그저 입닥치고 견디라는 폭력의 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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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드러났던 문제 중에서 특히 노동부가 수시로 국정원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의외로 간단히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노동부가 보고한 내용의 일단이 드러난 것인데, 노동자들의 투쟁 상황을 보고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상황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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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시행령에는 위원회 외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와 같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과거청산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조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공동신청에 앞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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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재심 조항이 ‘새로운’ 증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좀처럼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유죄확정으로 판결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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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하면 다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2. 국정원과 검찰은 여러 차례 송 교수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범죄행위, 즉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은 수사당국, 특히 검찰에 있는 만큼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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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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