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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시행령에는 위원회 외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와 같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과거청산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조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공동신청에 앞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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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하면 다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2. 국정원과 검찰은 여러 차례 송 교수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범죄행위, 즉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은 수사당국, 특히 검찰에 있는 만큼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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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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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러방지․예방․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비밀정보기구(국정원)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의 기능재편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안의 통과에 집착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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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선거와 다른, 진짜 민주주의

  ... 를 얻을 거짓말이 ‘좌파적’ 공약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난 4년은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을 앞세운 공안정치는 ‘종북몰이’를 통해 정당을 해산시키고 운동을 탄압했다. 경제민주화는 느닷없는 노동조합 죽이기로 바뀌어 ‘노동기본권 박탈’과 공기업 팔아먹기가 정권 내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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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1-16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촛불, 권력, 한국, 정치, 선거, 언론, 집회, 대선, 운동, 고용, 여성, 이주민, 인종, 차별, 혐오발언, 공약, 민주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검찰, 국정원, 뉴스, 부동산, 세월호, 인권, 재벌, 종교, 지역, 참사,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인종차별, 청와대, 질문, 정당, 이야기, 제도화, 일자리, 욕구, 역사, 탄압, 행진, 국가, 자본, 세력, 이명박, 성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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