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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른바 ‘일심회’ 사건이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국정원에 적발되고 검찰에서 기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예전에 되풀이되었던 마녀재판식 행태가 그대로 불거졌다. 현직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첩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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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시도가 2001년 이후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달 1일에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국정원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신설, 업무를 시작했다. 정보기관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한 장면. 국가안보국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해 시민들의 일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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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 "만약 탈출해서 은신처가 발각되면 북에 있는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한국 국정원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사실을 누군가 고발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말도 내뱉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말투와 행동을 미루어 '탈북자 출신'이라고 이 씨는 증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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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중국, 언론, 인도주의, 조직, 가족, 교육, 탈북,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보협력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추진했던 법안과는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언도 믿을 수 없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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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이 군사기밀에 해당돼 접근조차 못했다"며 현 조사권한의 한계를 토로했다. 기무사의 예처럼 국정원 등에서도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폐기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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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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