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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잘 여겨지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듯하다. 죽임과 죽음 사이의 차이가 그것이다. 국가범죄는 인권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5.18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건을 국가범죄로 인식하고, 심각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바라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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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우리는 4월 16일 수백 명의 죽음을 생방송으로 목격하면서 탄식하듯 내뱉었던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가?’ 라는 말을 여전히 되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세월호를 침몰하도록 방조했고, 국가가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국가에게 과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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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에게 국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만을 만들 뿐, 실질적 원인과 근본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개인’을 처벌하는 사회, 변하지 않는 사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강력범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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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법’에서 언급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아니다)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신빈곤층’은 최근에야 금융위기로 인해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아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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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던 운동의 힘으로 영화진흥법이 재개정되었고,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다. 2001년부터 인권영화제도 대학이 아닌 영화 전문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 1997년 제2회 인권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홍익대학교 정문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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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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