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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다. 굳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운동을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의사의 의뢰를 받아 복지관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자부담과 함께 유사생활체육 형태로 제공받으라는 발상이다. 더욱이 장애인체육에 관한 이해가 없는 물리치료사를 재활운동전문가로 인정하여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유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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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권력의 내용과 행사범위가 법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제한된 이유 중 하나는 사익 집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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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가속도)에 해당하는 지진규모 6.5에 맞추어져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학교와 같은 상당수의 공공시설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활성단층, 그러나 내진설계는 충분하지 않고 원전은 있고 하지만 활성단층과 역사지진 기록으로 이 일대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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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국회, 후쿠시마, 미국, 한반도, 지역,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0월 1일, 광화문416광장에서는 세월호참사 900일 문화제가 열렸다. 대학로에서 열렸던 공공부문 총파업 결의대회와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를 마치고 행진해온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는 특조위가 끝났다고 우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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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범죄, 국가, 법, 병원, 경찰,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기존 부정부패 관련 법령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자를 언론인, 교육계 종사자로 대폭 확대하고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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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한국, 권력, 검찰,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네트워크, 언론, 참사, 국회, 뉴스, 욕구, 학교,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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