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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었다. 노숙인 시설들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 임시적인 주거대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이었던 부랑인 시설은, 노인 등을 위한 요양, 재활 시설로 그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노숙인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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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적합한 법적 구조를 갖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아동에게 할당돼야 할 공공지출의 구체적인 비율을 입법화할 것을 모든 정부에 장려한다. 이런 법률에 동반돼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체계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가용자원’의 개념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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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정부,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소박한 꿈을 품고...

  ... 을 통해 생활지도부로부터 낙서를 당장 지우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고, 자습실 책상 위에도 ‘공공 기물을 훼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지우세요!’ 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사회에 뭐라 할 자격이 없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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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자원활동가) 2010-04-15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인권, 촛불집회, 다짐, 사랑방, 이야기, 탄압, 저항, 학생, 권리, 이명박, 민영화, 용산, 참사, 청소년, 약자, 4대강, 교육,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소외, 신문, 용산참사, 재판, 정치, 집회, 변혁, 진상규명, 대선, 신자유주의, 무시, 군사, 한국, 정책, 대학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논리다. 독점권을 주지 않은 채 공공의 것으로 내버려두면, 아무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의 부는 감소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일구어낸 넓고 풍부한 공유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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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문화,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모든 전기 통신 서비스(유럽이동통신규격과 이메일 등) 가입자들에게 공공 디렉토리 목록에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를 제공한다. 아펙 프라이버시 기준 착수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은 국제적인 정보 유통과 관련된 장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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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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