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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보안분실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11년만에 마녀사냥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2000년 1심 재판부였던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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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이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권력의 현장 투입, 신고된 집회현장에마저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노동기본권의 탄압에는 철도청이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보듯이 정부가 앞장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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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9호)

  조직적 범죄 '무노조 경영'

  이마트, 노조결성에 '광분'

  ... 주장했다. 또 면담이 끝난 후 귀가하려는 최옥화 분회장의 차를 못가도록 막아서는 바람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나서야 최 씨는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최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에 가는 와중에도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원들에 대한 감시도 공공연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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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06

  인권키워드

  노조, 감시, 회사, 집, 가족, 집회, 밀양, 안기부, 언론, 노동조합, 범죄, 경찰, 부당해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발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를 발표, 법사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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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에 족쇄를 채우고 '허가권'을 틀어쥔 경찰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강요하는 집시법 개악안은 또 어떠한가. '날치기 처리'를 자신의 사명인 양 아는 국회의원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저력을 발휘할까 많은 이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서 숯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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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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