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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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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피해, 법, 법정,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울산노동자 5명 24일 전격체포

  민주노총 간부 11명도 “소환하겠다”

  ... 파업과 관련해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총력상경투쟁 이후 ‘도심 시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대학로, 서울역,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집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등 11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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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 노동자, 노조원, 서울역, 석방, 지역,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등)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아래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민간인학살 특별법’ 공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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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제2사단 소속 탱크들이 콘크리트 타설뒤 굳어가던 농로에 진압하는 바람에 5억8백여만원의 피해 입혀/전국 16개 신문사 조합원 4천4백여명 투표결과 89% 찬성/ILO등 국제노동계 한국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항의확산/경찰,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행 <10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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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정부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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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탄압, 피해, 노동자, 민주노총, 제주,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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