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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발제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_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헌법의 입장에서 살펴본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_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과정의 문제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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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세월호, 헌법,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위 배움터라는 공간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배움터는 인권 관련 행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인권위법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최이우 같은 성소수자차별운동을 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재 인권위가 극우 기독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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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혐오,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법원,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소수자,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질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

  성소수자인권운동-여성운동의 연합 정치를 위하여

  ... 려는 보수기독교계이다. 간통죄 폐지에 반하여, 동성애에 반하여.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2차 세미나>의 제목은 이러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적 가족’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은 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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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4-09

  인권키워드

  여성, 레즈비언, 성평등, 성소수자, 페미니즘, 여성운동, 가족, 젠더, 퀴어, 한국, 평등, 제도화, 역사, 운동, 정치, 호주제, 이야기, 권력, 헌법, 게이, 노동, 차별, 활동가, 권리, 미국, 연합, 배제, 발전, 성별, 혼인, FTM, LGBT, MTF, 광화문광장, 미혼모, 불평등, 성폭력, 양육, 이주여성, 인권, 저항, 존엄, 청소년, 출산, 학습, 반차별, 트랜스젠더, 질문, 에너지, 조직, 제도, 국가, 서울시,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본질을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현재의 인권위법령부터 존중하지 않고 무자격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의 인권위를 보자.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인권위원 들 중에서 인권위법이 규정한 “인권문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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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재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3-3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청와대, 정부, 국회,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역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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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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