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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 등을 내용으로 한다며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쌀협상은 한국 농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이 25.3%, 쌀을 제외하면 무려 97.4%의 먹거리를 수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농지규모를 축소하고 생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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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국회, 소비,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견해를 표현,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하며, 여론을 만들어 가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더욱이 자본이 거대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집회시위를 통해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룬다. 그러나 현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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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동절, 광화문,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모니터를 수행하고, 안건에 따라 사업담당자들이 모니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원위는 사형제 폐지 권고, 비정규법안 의견표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원위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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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 실제 헌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꼽혀 왔던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 사형제도, 병역법 등에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으며, 특히 노동자와 빈민 등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는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까운 보기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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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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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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