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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일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속과 출국 유예를 반복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온 한국 정부는, 노동자이기를 선언한 이주 노동자들을 사냥감 취급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정권은 애써 감추고 있던 폭력의 밑바닥마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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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자본, 기업, 농성,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네트워크, 산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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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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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세계여성의 날,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며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전했다. 청소용역노조의 이번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구조조정은 파업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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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여성노동자, 자존심, 교섭, 성폭력, 성희롱,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대해 "나 또한 집회에 참여했다"며 반발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글을 근거로 금 씨가 불법 폭력 집회임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달 9일 정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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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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