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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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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문"이라고 밝혔다. 노사간에 맺었던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기획예산위원회의 각종 불법 부당한 지침이 쏟아져 나온 지난 몇 달을 보내며 결국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공연맹은 또 정부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1백50만여 명을 정리해고하고, 98년 평균 12%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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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정부, 노조, 민주노총, 노동시간, 대정부, 김대중,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행진,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 계 하도급을 가능하게 한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두꺼운 펜스 안에서는 불법도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불법을 막아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야지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자 건설노조는 방향을 틀었다. 업체와 직접, 또 업체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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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6-2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고용, 노동조합, 집, 자존심, 제도, 불법, 기술, 노조, 노동시간, 탄압, 생존, 국가, 법, 간접고용, 노동, 노동시장, 안전, 임금, 지역, 집시법, 특수고용, 단체협상, 경찰, 정당, 이야기, 동료, 해방, 성장, 실업, 언어,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 , 진수를 막는 것은 누구인가 1. “하청노동자끼리 충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불법점거 때문에 회사 폐업 위기다.” 3. 몇 백, 몇 천억의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바로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최대 주주 산업은행 II.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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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2022-07-21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정부, 불평등, 법, 인권, 파업, 원청, 간접고용,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노동자, 농성자, 생명권, 회사, 건강,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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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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