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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한국은 당장 한미 FTA 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한 걸음 더 걸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그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후 6자 회담이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6자 회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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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조상록 씨의 석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 없이 석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 씨는 ‘남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석방의 조건으로 요구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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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보며 어떤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국을 덥힌 북한동포돕기 물결 정부의 외면과 방해로 얼룩 굶주림에 퀭한 북한 어린이의 눈망울이 전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 한해였다. 95년과 96년 연이은 대규모 홍수에다 올해의 극심한 가뭄까지 할퀴고 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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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책에도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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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변호, 북한, 이념, 심리, 기술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피건대, 동조항의 동조행위는 그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의 대남선전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정권에 이롭게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활동을 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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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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