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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한정 보안 관찰 처분이 갱신되며 사실상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감시 사찰을 받는다. 폐지된 줄 알았던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음을 알았을 때, 뭔가가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최근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시대착오적’이랄까. 그러나 이전에는 아주 가끔씩, 옛 운동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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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사랑방,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8호)

  [뛰어보자 폴짝]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음’

  “CCTV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

  ... CTV (출처: 참세상) 원래 내 이름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야. 조금 어렵지? 일명 ‘감시카메라’라고도 해. 말 그대로 뭔가를 살피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나만 있으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또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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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4-09

  인권키워드

  CCTV, 범죄, 권리, 학교, 감시, 사생활, 불안, 가족, 감옥, 뉴스, 언론, 인권, 회사, 경찰, 이야기, 집, 스트레스,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의 책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감독의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이런 메커니즘은 국제조약기구 만큼의 법적 지위는 아닐지라도 사회적 압력, 민주적 설득, 시민사회의 헌신 등을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3. 이행 감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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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난 3월 9일 발표한 평화적 집회시위대책안이 평화시위정착을 명목으로, 사실상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대책임을 밝히며 민관합동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3.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는 3차 회의를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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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감시, 경찰폭력, 권리, 헌법,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다. 또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시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가 한 번 구성되면 그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장되기 쉽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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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활동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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