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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입니다. 다시 검찰개혁의 방향을 떠올리며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시민이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11월 25일자)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대한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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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정부, 혼인,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권력,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식에 대한 인식조사"가 가지는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해 질의서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의 내용이 과연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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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대한문, 집회, 차별, 인권위, 국회, 사랑방, 송전탑, 활동가, 희망버스, 연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연결, 정책, 서울시, 정부, 퇴거,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관계기관과의 부당한 유착이 있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는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사법기관들까지 가세한 경우도 있다. 관리감독기관과 사법당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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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담 모습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막아야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감시권력의 범위와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권력의 감시 방식은 비인격적이고 전자적인 데이타 감시로 이동하며,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을 아우르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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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의 범위 등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법망의 빈 곳이다. 이런 빈 곳의 해석은 통제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갓 쓴 도적떼의 공식적 떼법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의 빈 곳에서 인권을 찾으려는 시도마저 꿈같은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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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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